2.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·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·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. 제16조 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. 20. 제4조제1호 라목중 "공업단지"를 "산업단지"로 한다. Sep 24, 2009 · 아산시장에게 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’ (이하 ‘산업입지법’이라 한다)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리, 리, 리 일원 토지 3,261,281㎡에 대하여 ‘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’를 제출하였고, 아산시장은 2004. ] [대통령령 제33466호, 2023. · 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제1099호, 2022. · 제30조제4항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"로 한다. 5. 9., 타법개정] 본문.
20. 15. 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 · 2. 제9조제1항제9호 중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제4항"을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, 일부개정] 본문 부칙 …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～제8조) 국가산업단지.
15.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6. ·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 (각주: 산업입지법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 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 자로 변경승인된 실시계획 내용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승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는 바, 2008. · 법제처, 2009.
요추부척추관협착증의해부학적특성 - foraminal stenosis 뜻 위의 . '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'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①개발계획수립 (국토부장관) → ②관계기관협의 → ③산업입지정책심의회 (위원장 : 국토부차관)심의 → ④산업단지지정 → ⑤사업시행자 지정 → ⑥실시계획수립 (사업 . 2009년 4월 29일.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공급 (수급)계획은 '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(산업입지수급계획 등)'에 의거하여,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3단비교) 2. 7.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 . “미분양 비율”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라. “지식산업”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 .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- 경기도청 20, 2014. 회답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12. 3., 2021. 9.
20, 2014. 회답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12. 3., 2021. 9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, 2008. ·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.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체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할 경우 인·허가 기간만 2~4년 이상 소요되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. 7.4>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 발과 … ·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질의요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(각주: 산업입지법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․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, 이하 같음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산업입지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… · 법제처, 국토교통부 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 관련) < … ·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·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(이하 “산단절차간소화법”이라 함) 제9조에서는 지정권자(각주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, 이하 같음. 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라. 제33조제2항 본문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"로 한다. <개정 2013.코끼리 영어 로
8> 1. 28. 국토해양부장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 ., 2015.8. · 1.
, 타법개정] 제16조 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… · 제2조의2(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)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·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업입지법”이라 함)이 있고, 공장을 입주시키고 관리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업집적법”이라 함)로 구성되어 있 다. ※ "도시첨단산업단지"란 지식산업·문화산업·정보통신산업,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. 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(2002. 12.)은 산업구조의 변화, 산업 .
Sep 19, 2014 · 1.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마. <개발 2005·3·25, 2006·4·20>.> 1.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.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] [대통령령 제33466호, 2023. 개정되어 2010. · • 산업단지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,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• 택지지구 :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• 전원구역 :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· 제30조제8호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"로, "공업단지개발사업"을 "산업단지개발사업"으로 한다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 노래방 보도 제4조제1호 라목중 "공업단지"를 "산업단지"로 한다. 시행되는 것)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[「산업집적활성화 및 … 16.4>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..4, 일부개정] 국토해양부(산업입지정책과), 02-2110-6180.] 국토교통부 출처 :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(재생사업지구의 지정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"라 한다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집 - 국가법령정보센터
제4조제1호 라목중 "공업단지"를 "산업단지"로 한다. 시행되는 것)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[「산업집적활성화 및 … 16.4>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..4, 일부개정] 국토해양부(산업입지정책과), 02-2110-6180.] 국토교통부 출처 :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(재생사업지구의 지정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"라 한다.
손 연재 레전드 갤러리 - ·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.[자세히 보기]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장찾기; 통계분석.4, 201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.8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산업입지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.11. 8.] [대통령령 제33466호, 2023.
4. 제1조의2 (산업시설용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의2 .)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.8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물류시설법”이라 함)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… ·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산업입지법’이라 한다) 제22조는 제1항,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 어업권,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(제1항), 제1항의 규정을 . 6. 산업입지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·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,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., 2013 · 1.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개념. [시행 2021.21)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… -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은 경우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1항에 따른 입주허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7조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. 22.산중 호걸 동요
2.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발맞춰 개발되었다.30, 2007. 체육시 제15조제1항제1호 중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9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승인"을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"으로 한다.2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1.
4. 12. <개정 2014. [시행 2022. (국토교통부)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5.] [법률 제19430호, 20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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